앞으로 수출자가 사망하거나 합병 등을 통해 새로운 수출법인이 만들어 질 경우 종전 수출자 또는 수출법인이 받지 못한 관세환급금을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신설된 법인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세환특법상 관세 등 환급신청권자는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수출·판매·공급·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제한되어 있다.
쉽게 말해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아버지 이름이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으로는 회사를 물려받은 아들 등 상속자들이 관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세환급 신청대상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환급 신청권자에 수출자 등의 상속인,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 통관보류 연장사유에 무역위원회가 해당 물품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식재산권 신고인의 요청에 따른 통관보류가 10일을 초과하여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법원이 제소했을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정부는 국내 시장구조를 감안해 독·과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