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기술 취득은 적극 지원하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기술은 파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현행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과세특례 적용기업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올려주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과세특례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7%를 적용하던 세액공제율을 10%까지 늘린다.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과세특례를 중견·대기업들에게도 적용, 이들이 기술을 취득한 경우에는 5%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줄 방침이다. 다만 중견·대기업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이 아닌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특허권 등)을 사들인 경우에만 한정한다.
또한 정부는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술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한다.
현행법은 같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도 기술이전 또는 취득(이전소득의 50% 세액감면)인지 기술대여(대여소득의 25% 세액감면)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세액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안을 통해 과세특례 대상 기술을 기술대여·이전으로 나누지 않고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으로 통일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7년1월부터 이전·취득·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 R&D투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