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잡 셰어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규모는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으로,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 감소분의 50%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볼 때 인건비 축소의 방편으로 간편한(?) 해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형편이다.
정부는 이에 고용은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락하게 될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한 경우 기업에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해 상승한 경우에 한해, 보전한 임금총액의 50%를 소득공제 해준다는 계획이다.
가령 중소기업에 근로자 A씨가 혼자 고용되어 있고, 연간 근로시간이 600시간, 임금이 연간 3000만원이라고 치자.
기업이 고용을 줄여야 할 유인이 발생했으나 A씨를 해고하지 않는 대신 연간 근로시간을 300시간(50%↓)으로 단축하고, 임금은 연간 2000만원(33%↓)으로 낮춘다.
이 경우에 얼마나 잡 쉐어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같은 사례를 대입했을 때 현행 기업의 소득공제액은 500만원[(3000만원-2000만원)×1명×50%]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근로시간 50% 단축으로 줄어들어야 할 임금액수(1500만원) 중 500만원을 보전을 보전해 준 꼴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50만원[(2000만원-1500만원)×1명×50%]의 소득공제금액이 더해져 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총 750만이 된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해당 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액의 50%인 500만원을 소득공제[(3000만원-2000만원]×50%]해 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였으나, 줄인 시간만큼 임금을 내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전해주고자 세혜택을 늘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