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직원을 한 명 채용할 때 최대 2500만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내국인(개인+법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시 고용증가 등에 따라 투자액의 3~9%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과 연계되지 않은 '기본공제'와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로 나누어져 있다.
기본공제는 투자금액의 3%까지 받을 수 있으며,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이다. 중견기업의 기본공제액은 수도권 내 1%(비수도권 2%)인데, 고용이 감소했을 때는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중소기업은 공제액은 3%로, 고용이 줄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고용감소인원 1인당 1000만원 차감).
고용을 늘렸을 때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3%, 중견·중소기업 4%(비수도권 5%)로 기업규모·투자지역에 따라 공제액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일반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1000만원, 청년근로자 1500만원,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졸자는 채용 시 1인당 2000만원까지만 공제받도록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에 비례한 추가공제 한도액을 고용증가인원 1인당 5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즉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은 2500만원, 청년근로자 2000만원, 일반 근로자 1500만원으로 각각 세액공제 한도액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법안 통과시 이 과세특례는 내년 1월부터 즉각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가공제분을 확대한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 추가공제율이 대기업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에 비례한 추가공제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