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종업원용 임대주택 및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은 지난 4월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세법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다.
현재 일반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휴게실, 체력단련실, 부속의료기관 등을 설치하거나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7%(직장어린이집,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0%)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명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준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후·폐업 대비 자금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가산세(납입원금 누계액의 2%) 부과) 중도해지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증액(1800만원→2400만원) 제도 적용기한도 2년 연장, 2018년 12월말까지 적용해준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