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서비스업 살리기에 나섰다.
스키장, 커피숍, 미용실 등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에 대해 고용·투자·R&D(연구개발) 관련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가운데 362개 업종(62%)에 대해서만 세제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세제혜택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서비스업 적용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흥주점 등을 포함한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에 대해 제조업 수준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영장·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이용·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커피숍·주스전문점 등 비알콜음료점, 부동산중개업, 컴퓨터·사무기기 등 수리업 등이 새롭게 세제혜택 대상 서비스업에 포함된다.
추가되는 업종에 대해선 R&D 비용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기술이전취득대여 과세특례(기술취득금액 7%, 이전소득금액 50%, 대여소득금액 25%)를 비롯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재(공제율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기본공제 0~3%, 추가공제 3~6%) 등이 모두 적용된다.
아울러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년동안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지원제도, 근로소득증대세제 세액공제(직전 3년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5%, 중소중견기업은 10%),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인당 500만원까지 허용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