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주가하락 주원인은 정부정책"
"상법 개정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 기울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며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내지 않을 수 있는 제도나 장기보유 혜택 등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걸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론으로서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시행이 맞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원리는 당연하다.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다. 그런 점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이것(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주가하락의 주원인은 정부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시 위기 원인으로 ▲만연한 주가조작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전력 문제로 인한 경제·산업 정책 실종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을 꼽았다.
아울러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또 기업의 자금 조달 그리고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1대 국회가 2년을 유예해 내년 1월1일로 시행이 미뤄졌다.
당초 민주당의 금투세 논쟁은 지난 7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작됐다. 이후 시행, 유예, 폐지를 두고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언주 최고위원과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며 유예와 폐지에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은 지난 9월 24일 정책 토론회를 거쳐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