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싫어(?) 떠났던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사업장을 닫고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하고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던 관세감면 혜택을 중견기업까지 넓힐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세액감면 한도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외 사업장을 일부라도 축소하고 돌아오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세금혜택도 중견기업까지 부여하는 한편, 관세감면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U턴기업에 대한 당근책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이 제정됐지만 실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의 숫자는 미미한 수준이고 기대했던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U턴기업 지원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사업장을 폐쇄하는 완전복귀의 경우 소득세·법인세(감면율 3년간 100%, 2년간 50%) 혜택은 그대로 두지만 관세감면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중소기업에만 적용됐던 관세감면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2억원의 한도도 4억원(감면율 10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외사업장을 축소·유지하는 부분복귀는 현재 적용 중인 소득세·법인세(감면율 3년간 100%, 2년간 50%)·관세 감면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한다. 또 관세 감면의 경우 기존 1억원의 한도를 2억원(감면율 50%)까지 늘린다.
감면요건 완화 부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이상 감축한 경우라면 U턴기업으로 간주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U턴기업은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마련해야만 했던 대상지역 요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이후 2018년 12월31일 기간까지 국내로 복귀하는 U턴기업에 이 같은 방침이 모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