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교도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정부는 이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신정장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포함)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단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국내 비영리법인 및 국내기업의 연구기관에 한정, 임상1·2상 및 희귀질환의약품 임상은 제외)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기업이 정부가 지정한 신성장산업이나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30%를(중소기업, 중견·대기업은 20%)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