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의 대응책으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를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차량 한 대당 약 100만원 수준에서 세금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산업 R&D·시설투자에 대해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지원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 경기부양책에 대한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Q.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배경과 내용은?
A.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인인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유도해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세금을 감면해주려고 한다.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 후 신차 구입 시 개소세(승용차) 감면, 그 외에도 취득세(화물·승합차) 감면을 추진한다. 6개월 간 개소세를 70% 감면(개소세율 5.0%→1.5%)함에 따라, 대당 약 100만원 수준(출고가 2000만원 기준) 세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차량 가격에 따라 세금감면 폭이 달라지는데, 가령 아반떼는 66만원, 소나타는 95만원, 그랜져(2.4)는 126만원이다. 차량당 감면한도는 개소세 100만원인데,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 30만원 및 부가가치세 13만원을 감안했을 때 총 143만원이다.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논의를 거쳐 화물·승합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추진한다.
Q. 수출·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A. 단기적으로 유망 신산업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수출 활성화, 통관 간소화 등 현장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 중장기적으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 신시장 개척·신품목 발굴 등 시장·품목 다변화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신산업 R&D·시설투자에 대해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지원한다.
신산업 R&D 투자 시 최대 30%, 신산업 사업화 시설투자 시 최대 10% 세액공제가 부여된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고용지원금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중견기업 부분복귀 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늘릴 계획이다.
Q.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배경은?
A.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구조조정 영향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당초 전망보다 0.3%p 하향조정한 2.8%로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올 1분기 소비조정·수출부진 등으로 인한 성장 실적 부진(GDP 증가율 : 전기비 0.5%)을 반영했다. 또 세계경제 성장률·교역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브렉시트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세계경제·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하반기 국내경제 여건도 당초 예상보다 미약한 상황이다. 수출부진 지속, 가동률 하락 등에 따라 설비투자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일시적 소비조정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보강 조치, 부문별(소비·투자·수출) 활력 제고 방안 등을 통해 성장·일자리의 하방위험에 대응해 나가겠다.
Q.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안은?
A. 영국과 무역·금융 연계가 크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외환·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안전자산선호 등으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수출은 탈퇴 협상 기간(2년) 중 한-EU FTA가 적용되고, 영국과의 교역 비중도 낮아 단기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영국·EU 성장 둔화, 보호무역주의 경향 확대 등으로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높은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 시 신속·단호한 조치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겠다.
Q.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A.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브렉시트,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해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경기 부진,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 둔화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추경 등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일자리·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구조조정에 대비한 실업·지역대책을 추진하겠다.
또 4대 구조개혁 완수와 산업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시급성·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개 유망 신산업·신기술 선정 및 집중 지원하겠다. 이 밖에 브렉시트 등 대외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가계부채·주택시장 안정화도 도모하겠다.
Q. 추경 편성의 중점 분야, 추진 일정, 기대 효과는?
A. 금번 추경은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일자리 확충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및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겠다.
추경은 집행 시시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안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올해 성장률은 0.2~0.3%p 내외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Q. 추경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대책은?
A. 올해 추경은 작년 세계잉여금(1조2000억원 수준)과 올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국채발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초과세수 중 일부는 국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건전화 특별법 재정,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 비효율·낭비사업 차단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유ㅣ한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Q. 하반기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소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방안은?
A. 2006년 12월 이전 등록차량(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소세(70%) 등을 감면하고,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의 10%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할인행사의 경우 블랙프라이데이, 그랜드 세일에 더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면서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시켜나가겠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캐디·카트 선택제 확대(62→150개소) 등 골프장을 대중화시킬 계획이다.
Q.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지원의 추진 배경과 구체적 내용은?
A.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에너지 절감·친환경소비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의 10% 수준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일반·김치 냉장고가 지원대상이다. 품목별로 20만원, 가구별로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7월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Q.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분양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한 정책대응은?
A.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하고, 제2금융권에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7월)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활 방침이다.
분양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 또 중도금 대출 보증 강화 등을 통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분양보증 심사강화를 통해 분양단계의 공급도 관리해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