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무위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은행 금리구조'를 파헤칠 뜻을 분명히 했다.
은행원 출신 '금융통', "은행-카드사 수익구조 꿰뚫고 있어"
참여정부 사회조정비서관과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은행원 출신의 금융정책 전문가다.
지난 4.13총선에서 새누리당 텃밭인 경기 고양시을에서 힘겨운 승리를 거둔 정 의원은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겠다는 포부다.
정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일"이라며 "서민들이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는 은행 금리,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구조 등을 디테일하게 뜯어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정무위 현안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집중하는 만큼 자신은 '은행원 출신'으로서의 전문성으로 불합리한 은행 금리구조를 바로잡아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나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가처분 소득 문제"라며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바로 국민들에게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구조를 짚어보겠다는 생각이다.
정 의원은 "비용을 줄여주는 게 작아보여도 실리적 혜택을 주는 게 많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부담하는 은행금리 중 주택담보대출이 1850만 가구가 등록되어 있고 이들 중 850만은 임대가구"라며 "나머지 1000만 가구 중 50~80%는 자기 집이 아닌 대출 받아 산 은행 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은 몇 십 년을 갚아야하는데 금리구조가 고정이냐, 변동이냐에 따라 수수료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짚을 수 있다"며 "은행들은 이 금리구조 속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온갖 머리를 짜내는데 소비자들은 잘 모르니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갚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한 달에 이자 5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다. 단돈 5만원이라도 줄여주는 금리구조를 재편하는 것도 큰 것"이라며 "은행 금융기관이 교묘하게 눈가림하면서 취하는 이득, 작아보여도 모이면 큰돈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불합리성을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특히 "지금 현대 사회가 신분제다. 신용등급에 의한 신분제"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율이 더 적용되는 구조다. 마치 의료보험부과체계가 직장인이 더 내고 자산가는 적게 내는 구조라 그런 불합리를 고치자고 국가 어젠다가 되지 않았나. 그와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카드사 현금서비스의 높은 이자율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입법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 소매금융의 꽃이 신용카드다. 카드사 수익 중 하나가 가맹점 수수료인데 압박을 받으면서 수지 기반이 말라가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원천적 수익기반이지만 그걸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부대서비스와 현금 서비스 등으로 빨대 꽂는 거다. 앞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