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화학물질 성분 등 공개 강화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발의할 뜻을 밝혔다.
국민 건강-금융 약자 보호…산업안전보건법-금융소비자보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를 대한민국 법안 개혁 방향 1순위로 내세웠다.
3선 고지를 달성한 김 의원은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때임에도 법적 공백이 크다"며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안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놓을 계획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화학물질을 수입, 제조, 양도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성분, 함유량 등이 표시돼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영업비밀로 처리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수입, 제조과정에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취급 노동자의 알권리, 건강 보호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일반의 건강·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화학제품의 원료 물질에 대한 성분을 공개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소비자를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준비하고 있다. 금융통으로 정무위원회를 희망하는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경제적 약자 보호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지보호법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공통 공약으로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새누리당이 설명의무 이행과 같은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해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또 여당은 배상명령제도·자율보상계획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았다.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입해 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집행력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키코(KIKO), 저축은행, 동양 사태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키코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 상품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이 원화 약세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대량도산을 했던 사건이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감독 기구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감독하고 있지만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즉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한 면이 있다"며 "또 교육, 정보 제공,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보호 관련제도에 대한 감독도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기구가 감독원을 오남용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의 문제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하나의 법률 틀에서 이뤄지지 않고 개별 금융업권 별로 각 법에서 소비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제도인 분쟁조정, 민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책에 대해서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명의무의 이행을 충분히 했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금융사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
동양저축은행 사태처럼 감독기관이 모든 피해자들의 녹취자료를 일일이 살펴보지 않는 이상 금융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법적 의무를 다했다며 책임회피를 할 것이라는 것.
김 의원은 "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직원의 설명을 녹음하는 등 사후를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금융회사 콜센터는 고객과의 대화를 항상 녹취하고 상품 가입 시 관련 서류도 가지고 있으므로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연장선상에서 그는 '금융사가 위법한 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에 행정처분으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금융상품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며 "소비자가 금융사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직접적인 행정처분으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 및 자율보상계획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약력]
▲1955년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제17, 19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제20대 서울 영등포갑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