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금융정책으로 부동산 띄우기에만 급급해 가계부채를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과감한 주거안정책 필요…'장기임대주택-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꾸준히 해온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띄우기에 집중하다보니 가계부채가 더 심각해졌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을 띄우는 정책을 펼쳤는데 잘못된 방향"이라며 "실수요자들의 구매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능력보다는 부동산을 가라앉지 않게 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돈을 빌려 부동산을 띄웠다. 금융정책으로 부동산을 유지했다"며 "LTV와 DTI 등 금융권으로부터 실수요자들의 능력에 맞지 않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니 부동산만 부양됐다. 실소유자들의 가계는 더욱 악화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이 금융정책을 동원하면서 주거안정을 저해했다"며 "정부가 뉴스테이 정책이나 국민행복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더민주가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의무제 등을 설명하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내세웠다.
그는 "2년간 살다가 집주인이 돈을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지 불안하고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나가든지 빌리든지 해야 한다"며 "주거안정이라는 게 외국처럼 20년 장기임대가 되면 좋은데 우리가 갑자기 그럴 수는 없다. 소유자도 보호해야하니까.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정착시켜서 2년에서 4년으로 계약이 되면 주거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급격한 시장의 혼란을 이유로 드는데 1985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될 때도 그런 우려가 있었다"며 "그러나 일단 발효됨으로써 이후에는 안정화되었다. 계약갱신청구제나 임대차등록의무제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임대차등록의무제는 세금탈루를 잡아내고 투명하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이상 전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하거나 금리와 연동해서 그 이상 못 올리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
그는 "국토위에 있어보니 LH공사가 그동안 땅 장사를 한 측면이 있었다. 공공주택택지로 분양해서 파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며 "LH가 새로운 집을 짓기보다는 구도심의 낙후된 주택을 매입해서 소형주택, 임대주택을 짓고 20년 정도로 장기 임대로 하면 원주민도 쫓아내지 않아도 되고 도시재생도 되니 얼마나 좋은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MB 때 뉴타운 개발은 돈 없는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고 돈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지 않았나"라며 "70년대 개발지역들이 4~50년이 지나서 이제 구도심으로 완전히 낙후됐다. 김해도 50만 중소도시인데 원도심은 개발이 안 되어서 주택가가 슬럼가가 됐다. 도로하나도 제대로 못 내고 있다. 그런 부분을 LH가 투자를 해서 아파트 4~500세대라도 소형단지를 만들어 장기 임대로 하면 주거안정이 된다. 그게 국가가 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