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소득·법인과세 분야)-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적용 대상인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가 확정되면서, 앞으로는 웨이터를 고용한 나이트클럽 업자도 이 세제혜택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대상을 구체화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전년대비 늘린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는 관광나이트클럽 등 관광유흥음식점업으로,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은 제외시켰다. 또 관광숙박업은 공제 대상이나, 호텔업 및 여관업은 배제시켰다.
특히 공제 인적자원인 정규직 근로자와 상시근로자에 범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등이 확인돼야 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 시행령은 올해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근로자 수가 줄었을 경우 감면받은 세금은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 개정안은 2년 이내 청년 정규직 등 근로자가 감소했을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