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재산이 상속될 경우 가업을 승계한 재산과 마찬가지로 세금납부 기간을 연장해 장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이 허용된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사망할 경우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 등이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포함,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상속세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사립유치원 상속재산 등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한다.
연부연납은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연납의 한 종류로 조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5년 동안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상속재산에 대해 가업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즉 해당 사립유치원 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 중 50% 미만인 경우에는 7년(2년 거치 5년), 50% 이상일 경우 15년(3년 거치 12년) 동안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또 사립유치원 재산의 범위를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校地), 실습지(實習地), 교사(校舍) 등으로 규정했다.
사립유치원 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있는 사유에 사립유치원의 폐쇄, 해당 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공익성을 감안해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 완화가 개정의 취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