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재산소비과세 분야)-
내년부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고려되는 '자경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시 자경요건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현행 자경요건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해 경작 또는 재배하기만 하면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동안 노동력 조건 만을 둔 현행 규정을 악용해 논농사보다 상대적으로 투입 시간이 적은 밭농사를 경작하면서 '투잡' 뛴 후 양도세를 감면받는 등의 '일탈' 사례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경요건에 '노동시간' 개념을 추가했다. 즉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자기 노동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 또는 재배에 투입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농업, 축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