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올해 조세경쟁력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1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경제원은 11일 미국 조세재단이 최근 발표한 연간보고서 '2015년 조세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가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자유경제원에 따르면 한국은 조세경쟁력지수 70.9점으로 13위를 기록,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3단계 상승했다. 세율이 높을수록 지수가 낮게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높은 세금과 불합리한 세제가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자유경제원의 설명.
분야별로는 재산세와 국제조세 분야에서 하위권을 차지했다.
자유경제원은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개선되고 있지만 재산세 분야와 국제조세 분야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완화와 개방화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조세경쟁력이 있는 국가는 에스토니아였으며 뉴질랜드와 스위스, 스웨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칼,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가장 조세경쟁력이 낮은 국가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