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 대표는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 교민이 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간첩법 개정안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부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당론 추진하기로 한 간첩법 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와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중국에 사는 한국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몇 개월째 구금된 사실이 쵝느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50대 한국인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은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올해 1월부터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대공 수사권이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한 대표는 지난 4·10 총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 8월 21일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과 함께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죄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