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광림(사진)은 "조세제도의 변경이 기부금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기부금 감소의 발단을 기부관련 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기부금 공제체계 전환과 관련해 "기부금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중산·서민층의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며 "기부금은 기부장려 측면에서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세액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 비해 공제혜택의 형평측면에서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세수증가액은 2125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세부담은 22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계됐다.
더욱이 5500만원 이하 구간은 모두 기부금 세제혜택이 증가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기부금 감소에 세법이 실제로 영향을 끼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것.
김 의원은 "기부세액공제한도 조정, 공익법인에 출연주식 비과세한도 조정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과 변경이 필요하다면 올해 조세소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야당의원들과 머리를 맞대 정부를 설득해가면서 최선을 다해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축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김광림 의원입니다.
조세일보가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세일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론에서는 기부금관련 세금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기부금 감소로 이어졌다며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금 감소의 발단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한 연말정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기부문화 근간인 '풀뿌리 기부'가 급격히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부가 경기여건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세금제도의 변경이 기부금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언론의 지적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세소위에 몸담았던 2013년을 되돌아보면, 기부금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중산․서민층의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기부금은 기부장려측면에서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세액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 비해 공제혜택의 형평측면에서 타당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5%(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 25%)로 규정하여 전체 기부자의 85.3%(기부금기준 70.8%, 2013년 귀속기준)가 기부금세액공제 전황으로 세제혜택이 증가하거나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세수증가액은 2125억원이나, 이중 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세부담은 225억원이 감소(5500만원 이하는 전부 기부금 세제혜택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감소에 세법이 실제로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고 기부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 오늘 토론회가 매우 반갑습니다.
저 또한 토론주제인 ▲기부세액공제한도 조정 ▲공익법인에 출연주식 비과세한도 조정 ▲비특수관계자 거래 기부금 적용 제외와 같은 제도의 도입과 변경이 필요하다면 금년도 조세소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야당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 정부를 설득해가면서 최선을 다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부유세 과세보다 기부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바 있으며, 특히 기부와 관련해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격언을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주시는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님, 손원익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님,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님, 윤현석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님, 한명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 경청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법심의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