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기부금과 관련한 공제체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금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의료·교육비 등의 공제항목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제율 인상에 대해서 고개를 젓고 있는 모양새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사진)은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15%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총급여)7000만원 이하자는 과거보다는 세부담이 줄거나 종전 수준으로 보고 있고, 7000만원 초과자는 종전보다 세부담이 더 해진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을 통해 2014년 기부금에 대해 올해 2월 연말정산 잠정 집계 결과를 보면 기부금액은 1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는 증가했으며, 1000만원 이하는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는 기부금이 줄어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액공제율)15%는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수준이다. 고액기부일 때는 25% 공제율을 적용한다. 세액공제율을 올렸을 때 다른 공제항목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세액공제율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출연)할 때 한도 완화방안과 관련해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지배 계열사 지배를 막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면 공익법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대해서 완화하는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 의견은 기업 규모별로 R&D나 세제혜택을 차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과를 기업규모별로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한 투명성 강화 조치를 정부는 확대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