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 세제는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듯 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은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타인에게 대가없이 자산을 공여하면 그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세법으로 옭아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 국가가 지정해준 기부금에 대해서도 2014년부터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고소득자의 경우 기부행위에 따른 세금이 늘어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커다란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지말라는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한 사회복지기관의 올해 기부자가 작년보다 42% 줄었다는 통계가 있는데 매년 증가하던 기부자가 갑자기 줄어든 것은 세제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기부를 현금으로 하지않고 주식으로 하려고 할 때도 법인세법과 상속증여세법에서 발행주식의 5%로 한도를 정해 놓아 기부를 더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대주주가 공익법인에 경영권을 행사할 것을 우려한 조치인데 그러면 경영권을 제한하면 될 것을 기부가능 규모 자체를 줄여버린 것은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기부는 그 수단이 현금이든 주식이든 '숭고한 선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에 쓰라고 재산을 쾌척하는 분들을 '기부천사'라 부릅니다.
그런 기부천사의 날개를 세법이라는 이름으로 꺾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현행 기부관련 세제 정상화를 위한 좋은 의견들을 다양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토론회가 기부천사들이 사회적 존경과 혜택을 받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건설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