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부(富)의 이전을 활성화 하고 소비를 늘리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만식 이현 세무법인 대표는 1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그는 "현행 상속세는 장기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질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야지 아직 상속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 관련해서 안 대표는 "요건은 완화하되 전체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도 가업 상속 시 500억까지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가업상속이 직접소유가 아닌 간접소유인 점을 감안해 최소 법인세율 정도는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요건을 보면 가업 승계를 받을 사람을 한 사람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며 "상속인간의 합의가 어렵고 가족 공동경영 방식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1인 상속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세법은 지분율이 만약 0.1%라도 감소하면 전체 세액을 추징하는데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정도의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아울러 "증여공제 금액도 최근 정부가 상향조정해 500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며 "향후 미국, 일본의 케이스를 감안해 확대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1년에 1만4000달러씩 무상증여를 해주고 있고 세대에 걸쳐 평생 534만불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배우자간 증여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부의 무상이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도 1년에 우리나라 돈 2억원 정도에 상응하는 증여공제를 해준다"며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푼도 빠짐없이 소비하도록 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세액공제를 통해 창업과 청년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현재 은퇴세대들이 대부분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창업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증여공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직접창업뿐 아니라 간접창업에 대해서도 증여공제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고 은퇴세대의 재취업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완전포괄주의에 과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산정기준과 방식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전체적인 증여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다만 증여이익 산정과정은 시가 산정 기준을 보완해 일정시점에서 일정시점까지 이익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산정 방식도 기본적으로 같은 이익가치, 사업가치를 가지는 기업이 동일한 영업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도록 시장의 사업이익을 적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접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놨다.
안 대표는 "접대비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현재 접대비에 대해 규제가 많아 판촉비, 영업활동비 등을 모두 접대비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접대비의 본래 개념과의 구분을 통해 사회적으로 지출을 통제할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소비 진작 할 부분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