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PF지급보증을 건설기업의 손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F지급보증은 건설기업 업무의 일부임을 감안해야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1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김 위원은 이날 "건설기업들의 경영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는 국가경제의 당면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 및 주택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의 운영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형평성에 기반한 세제 운영 ▲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사업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세제적 요소들의 개선 등의 원칙 하에서 건설 및 주택산업 관련 세제의 개선과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F 대출 부도위험, 건설기업이 대신 부담"
우선 김 위원은 "건설기업의 PF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손실을 사실상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손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건설기업의 PF대출 지급보증은 원래 금융기관 등이 부담해야 하는 PF 대출 부도위험을 건설기업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동일한 손실을 금융기관이 부담할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경제적 실질상 이를 건설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손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김 위원의 설명이다.
김 위원은 "건설기업의 수주활동은 주된 영업행위로서 공사수주 및 시공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행위는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PF 지급보증은 계열사 간 상호 보증행위와는 명확히 구분됨에 따라 PF 지급보증은 건설기업의 업무의 일부임을 감안, 손비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공사 지급보증과 같이 법인의 주된 업무로 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 손금산입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대손금의 손금 산입은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한 건설업 정상화 및 경제성장률 향상에 기여해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간접적 자금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건설기업의 손금산입 범위가 늘어나 세수 감소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건설기업들은 채무보증에 대한 손금부인의 법인세 효과를 투자원가로 고려,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며 "사업 추진 시 수반되는 세수 증대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고 덧불였다.
"법인세법이 말하는 건설업 '투자범위', 확대 해야"
김 위원은 정비사업조합의 채권 손금 산입의 경우 채권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데, 채권 전부의 범위(채권 잔액 전부 혹은 조합에 대한 채권 전액 등)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권 중 일부 회수가 있을 경우 실무상 혼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명확히 해 마찰 발생 가능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비사업의 정기적인 절차인 결산보고 등 정기총회를 일정기간 개최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사업자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및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폐지가 어렵다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해 업무무관자신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 규정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건설사업의 특성상 인허가, 민원, 정책변화 등 주택 공급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유예기간 연장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해 법인세 부과를 명시하고 있는데 건설기업의 투자에 대한 범위로서 자체사업을 위해 구입한 토지나 해외건설공사에서 조달하는 각종 장비 등은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법인세법은 건설업의 투자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의 주장.
그는 "건설기업이 자체사업을 위해 구입한 토지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건설기업의 투자행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기업의 투자에 대한 범위를 사업 및 기업의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 또는 물적 자산에 대한 투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외 건설근로자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필요"
김 위원은 분양대행용역을 부수용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와 함께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은 부수용역이 아니라 별도의 과세거래로 보아 10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되는 용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은 이에 "분양대행용역이 본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현실적으로 중소형 시행사 자체적으로 분양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대행용역은 본공사의 부수용역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국외 건설근로자의 비과세 적용범위도 확대해야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현재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적용되고 있다. 또 국외 건설현장에서 직접 지원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 등에서 근무하는 해외지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김 위원은 "건설사업의 특성상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완성하는데까지 다양한 제반 업무수행이 필수적인 바, 직접 현장에 투입하지 않는 해외지사 직원들에 대해 달리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대형 건설기업들은 약 70%이상을 해외공사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서 건설공사를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300만원 이내 비과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김 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민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주택을 매입하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및 지방단체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하며, 부동산 경기의 회복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나마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한해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은 면제의 취지를 볼 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되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