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을 신설하면서 인원을 보충하는 방안이 아닌, 정책 기능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의 '조직 재배치'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제실 직제개편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마련된 개편안을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실 조직의 정비는 이르면 내달 초를 전후해 완료될 전망이다.
사실 세제실 조직개편 초안을 그리는 작업은 올해 초부터 보안을 유지한 상태로 진행되어 왔다.
당시만 해도 조세저항에 따른 사태수습 측면에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향성 아래 '조세총괄과(가칭)' 등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동안 조세정책 입안을 총괄하는 역할이나 대(對)국회 설득작업 등을 도맡은 업무가 조세정책과로 일원화, 업무과부하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업무의 영향범위가 넓었던 조세정책과를 '정책'과 '총괄'로 이원화시킨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조직개편에 불씨를 당겼다. 여기에 재산세제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속증여세제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일한 업무의 이원적인 수행은 정책 집행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세제실 내 일부 과를 재배치시켜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데 개편방향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분석과는 세법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이 강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세정책관 산하에 배치시키고, 소득세제·법인세제 등 일부 세목만 담당하는 과의 경우 재산소비세정책관 내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부서 이동이 현실화될 경우 담당 국장 직위 명칭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세제팀은 금융세제과로, 조세특례평가팀은 조세특례평가과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특례평가팀은 올해부터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조세지출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를 맡은 조직이 임시(T/F)로 운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세법령개혁팀의 경우는 '세법 쉽게 쓰기' 작업이 완료된 이후 해산된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과로 승격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쯤에 조직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