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취업난으로 결혼과 출산, 육아를 포기하는 '3포세대'인 청년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부가 창업 세제지원 종합선물세트를 내놨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혜택과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3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이연을 허용해주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30억원 한도 내로 증여를 한다면 5억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 저율과세를 한 뒤 상속 시 합산해 정산한다.
과세이연이란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세금납부 시점을 연장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할 때 다른 상속재산 등과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또 증여세 과세이연 한도를 기존 30억원 외에 5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다. 다만 창업 후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증여세를 추징한다.
창업의 범위도 확대해 신규 창업 뿐 아니라 사업확장, 업종 추가 등도 창업으로 보고 과세이연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과 적용기한도 확대된다.
현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등과 더불어 광업과 제조업 등 27개 업종도 세액감면 대상이다.
적용대상 기업은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 받으며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개정안은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시켰으며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도 확대된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공제액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었지만 개정안은 창업한 지 5년 이내 발생한 공제액에 대해선 이월공제를 10년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