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으로 변경 영향…어려운 두 과목 기피현상 심화
세무공무원 전문성 저하 우려 목소리 커져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법이나 회계 과목을 선택한 합격자가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가 굳어지면 국세 업무의 전문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채용방식 조정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2일 인사혁신처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급 세무직 공무원 합격자 2천75명 중에서 회계학과 세법개론을 모두 선택해 시험을 치른 비율은 17.4%에 불과했다.
회계학과 세법개론을 한 과목이라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은 7%였다.
합격자의 24.4%만이 세법이나 회계학 시험을 치렀고, 나머지 합격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두 과목 시험을 보지 않은 채 세무 공무원의 꿈을 이루게 된 셈이다.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선 회계학, 세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등 6개 과목 가운데 2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고등학교 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 가운데 2개를 선택한 비율은 16.5%에 달했다.
9급 세무직 시험제도는 2012년 변경돼 2013년부터 필수과목이던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선택과목으로 돌리고 사회, 과학, 수학을 선택과목으로 추가됐다.
고교 졸업생이 공직에 입문하는 길을 넓히기 위해 고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세법과 회계학 시험을 보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렇게 제도가 바뀌자 고교 졸업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들도 고교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저하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자격 조건인 '일반조사 요원' 시험의 합격률은 9급 공무원 시험 제도가 바뀐 뒤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12년 40.6%, 2013년 41.1%를 기록한 합격률은 지난해 29.8%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세무조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신규 9급 공채 직원들의 교육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2배로 늘리면서 회계학과 세법 교육을 강화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규 직원 대다수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회계학 등을 선택하지 않아 교육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세무 담당 공무원이 회계와 세법을 제대로 모르면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원상복구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