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의 활용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세팀 이사(사진)는 23일 조세일보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증세법 정상화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한 이 이사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하면 5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숫자만 어마어마 할 뿐 내막을 알고 나면 그렇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2012년 58건, 2013년 70건이 이뤄졌으며, 12년에 총 343억원, 13년에 총 933억원이 공제됐다"며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한데 못 받는 이유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3년에 내가 신고한 공제가 100억원짜리 였으니 나머지 69건이 받은 것이 830억원인 셈"이라며 "건당 11억원으로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으로 "상속을 일단 1명이 받아야 한다. 형제가 2명이나 3명있으면 나눠 가질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속자가 돌아가시기 전 피상속자가 2년 미리 근무를 해야 하는데, 상속개시 전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상속자의 건강이 안 좋으면 회사에 미리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돌아가시면 공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년 이전 취업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 한다"며 "10년을 근무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도 유지하기 힘들고 업종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고 전했다.
이 이사는 "업종은 10년간 동일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침구업체가 커튼을 만들면 되는데 커튼업체가 직물 만들면 업종 유지를 못하게 된다"며 "세분류 말고 소분류로 확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후관리는 아직도 9~10년 사이에 요건이 위배 되면 70%를 토해내야 한다. 9년을 했으면 10%정도여야 할 것 같은데 완화해야 한다"며 "작년 개정안에 범위를 매출의 5000억 이상으로 늘린다 했는데 규모 확대보다 가업 영위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실제 가업상속 공제를 납세자가 활용하는 방안이라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