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최근 과세 당국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탈세혐의자를 찾아내고 있으며,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00시에서 00의원을 운영하면서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을 3억2200백만원(월 500만원)을 신고하였으나, 시가 25억원 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자녀 3명을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고, 해외여행 등을 32차례 가는 등 신고한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찾아내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신고한 소득에 비해서 재산이 증가한 규모나 소비지출 규모를 종합해서 탈루한 금액을 추정해 내는 시스템이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다.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영문 약칭 PCI분석시스템이다. 최근 5년간의 누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통해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소득 노출을 숨기기 위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거나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을 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분석하여 세금탈루혐의자를 전산으로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축소하는 세금 탈루자를 찾아서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PCI 분석시스템이 주로 활용되는 용도를 보면 첫 번째는 법인의 오너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사적인 소비지출, 재산증식을 하였는지 검증하는데 사용된다. 두 번째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녀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에 활용된다. 세 번째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신고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앞으로는 적정한 소득 신고와 재산증가나 소비지출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재산을 구입하거나 고가의 소비를 할 때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법이나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향후에 더 큰 세무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 2010년에 시행되어 5년 정도 지났으니 그동안 많은 사례와 보완을 통해서 빅 데이터 활용이 정교해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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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 병·의원 컨설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