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국세청은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개 중소상공인(연매출 1000억원 이하)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할 예정이며, 지원대상 기업 중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쏟아 부을 방침이다.
경제 활성화 4대 중점 지원 대상은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애로 업종 ▲업황이 부진한 지역특성 업종·산업 ▲경제성장 견인 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이다.
우선 경기침체 따른 사업애로 업종(108만개)으로는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음식·숙박(룸살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여행·운송업 등이 해당된다.
쌀 관세화 예정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과 최근 수주량 감소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조선업도 지원대상이다.
업황 부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업종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하는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해 선정하며, 조선업 연관 산업(거제·목포), 인삼식품제조업(대전·금산), 섬유산업(대구), 의료기기(원주) 등 각 지역 특정업종이 지원대상이다.
경제성장 견인 산업(22만개)은 스마트 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과 영화·드라마 등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이다.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 '지식기반산업'과 자동차·조선·IT 등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도 경제성장 견인 산업에 해당한다.
일자리 창출 기업은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2~4% 이상(최소 1명 이상) 고용하겠다는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세정간섭 최소화에 따른 여력은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등 성실 신고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이며, 아울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조정해 영세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