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 실장은 세제 단순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실장은 27일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조세제도 체제 개편를 주장했다.
복잡한 조세제도 체제를 바꿔 '세제 단순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복잡한 세제로 인해 사회적 비용(납세비용)이 많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 조경엽 실장은 27일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2차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실장은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비용도 상당하다. OECD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납세시간이 280시간이고, OECD 평균은 140시간으로 두 배 높은 걸로 나타났다"며 "(정부가)세제 단순화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기되는 조세부담률 인상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조 실장은 "조세·국민부담률도 높은 수준이다. 국제조세비교(ITC)지수가 100을 넘으면 조세부담을 많이 하고 있고, 100을 넘지 않으면 덜하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지수는 100을 넘는걸로 추정하고 있다. 조세연구원 연구를 봐도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제 비과세·감면 축소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실장은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감면 축소를) 하다보니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한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조 실장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면 최저한세는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이 맞다. 최저한세는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