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업무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고위 관계자들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저축은행 부실 사태, 카드 정보 유출 사태 등 대형 금융 사고를 겪으며 영업 환경이 나빠진 금융사들은 규제로 인해 실적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7일 열린 금감원 업무 설명회에서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는 "금융 사고를 낸 직원이 문책 당할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데 의도하지 않은 과실도 똑같이 적용하면 경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 통제 관련해서도 대형 시중은행들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며 "저축은행 평균 직원 수가 49명인데 내부 통제 기준은 9가지라 다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주원식 신협중앙회 감독이사는 소형 조합의 예대율(예금과 대출의 비율)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 이사는 "조합 여건에 따라 예대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관리를 하다 보니 유가증권 쪽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더 리스키(risky)하게 운영된 면이 있다. 보다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익 구조가 굉장히 악화됐는데 원인을 분석해보니 충당금 적립 규제가 강화됐다"고 지적도 했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신용카드사의 경품 제공 규제와 약관개정 사후보고, 캐피털의 대출 규제, 벤처 투자의 회계 처리 규제 등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함 상무는 "결과적으로 확실한 신용사회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