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품비리 몸살 앓는 부산국세청…여야 '폭풍질타'

25일 '구도(求道)' 부산에 소재 한 부산본부세관에서 진행된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산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금품비리 연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체납과 조세불복 환급액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 요구도 쏟아졌다.

"직원 비리 척결, 개선책 내놓아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2012년 기간 동안 국세청 징계직원은 총 450명이며 이 가운데 금품수수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숫자는 161명(35.8%)였다.

이 기간 중 부산국세청 소속 징계직원은 90명이었고 이 중 금품수수 연루자는 46.7%에 해당하는 42명이었다. 다른 지방국세청(서울국세청-39.6%, 중부국세청-36.5%, 대전국세청-27.8%, 광주국세청-10.3%, 대구국세청-16.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문제는 부산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부산국세청의 경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의 비율이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다. 부산국세청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만연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도 "부산국세청 소속 징계직원 중 금품수수 혐의자 비율이 너무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홍중 의원도 거들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부산국세청 직원이 4명이었다. 예금 가입자들의 마음에 멍이들게 한 일에 국세공무원이 관여됐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부산국세청이 숫자와 관계 없이 경각심을 가지고 청렴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부산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일이다. 청장 취임 이후 조사분야 직원들과 미팅을 갖는 등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더 노력하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졌다. 실제 부산경남 지역 경제상황 악화로 부산국세청의 올해 8월 현재 세수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3240억원(2.4%) 감소한 13조2994억원 그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부산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로만 세정지원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도 "부산국세청이 지난 6월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2만4149개 법인의 세금 4951억원에 대해 납부 유예처분을 내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보다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승호 부산국세청장은 "부산지역에 지난해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았지만 올해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세정지원 실적이 다소 떨어졌다) 그런 측면이 있다"며 "하반기 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