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산업의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해외에서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와 모(母)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제한 규정이 집중 부각됐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WEF(세계)에서 매년 국가경쟁력 지표를 발표하는데, 그중 한국 금융산업의 순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금융시장의 성숙도가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 지점 및 사무소의 수는 330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58곳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실정.
아울러 The Banker誌가 선정한 국내 금융지주의 세계 순위는 70~80위권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국제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은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문제로 지목했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시에는 보통 컨소시엄을 구성해 외국법인에 대한 인수합병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일체를 공개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경쟁력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현지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해 모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받으려면 담보를 상당부문 제시해야 하고, 담보면제를 받으려면 모은행이 현지은행 지분을 80% 이상 소유해야 하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업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이런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된다"면서 "해외에서의 규정도 지켜야 하고, 우리나라 규정도 지켜야 하는 이중부담을 느낀다는 말이 종종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노력이 미진했다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