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연구에 관한 용역사업의 계약을 경쟁이나 입찰 없이 임의로 의뢰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특정한 민간 기관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어, 사실상 정책 검증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연구 용역사업의 대부분이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에 의해 이뤄졌다.
200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수행된 총 연구 사업 111건 중 108건(97%)은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된 계약은 2008년 1건, 지난해 2건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볼 때 총 46억7430만원 중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은 2%(1억600만원)에 그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었다. 심지어 국책연구기관이 아닌 민간임에 불구하고 지나친 편중 현상이 나타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
새 정부 들어 한국금융연구원 계약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출신 인사가 금융위 부위원장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선임되기도 했다.
김기식 의원은 "정책연구 용역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정책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연구를 맡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후진적 행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