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30개 공기업들이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으로 매일 152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총부채는 588조7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267조8000억원(83.5%) 늘어났다.
이에 30대 공기업의 이자비용은 최근 5년간 27조7866억원, 연평균 5조5573억원이 발생했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공기업이 이자로만 매일 152억원씩 지출한 셈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가 같은 기간 지출한 이자비용이 9조6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도로공사 4조6476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4조2045억원, 한국가스공사 3조3388억원, 한국철도공사 2조2924억원 순으로 이자비용이 컸다.
이들 5개 공기업의 이자비용 규모가 전체 공기업 이자비용의 84.7%에 해당한다.
2008년 대비 2012년 공기업 이자비용 증가율은 71.5%로, 한국수력원자력이 2102.8%로 가장 높았고 한국석유공사 1375.5%, 한국 수자원공사 1171.7%, 인천항만공사 75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90.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손실보전공공기관의 부채는 270조1069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138조1221억원)와 한국정책금융공사(49조2402억원), 한국수출입은행(46조226억원) 등이 부채규모 상위기관에 포함됐다.
홍 의원은 "손실보전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부채규모가 크고,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성과가 나쁘고 부채가 증가할수록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성과가 나쁘고 부채가 증가할수록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정부는 이 점을 유념해 부채 축소를 위한 다각적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