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세액공제, "대기업 차별없어야 고용 극대화"

정부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세제개편안이 좋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대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늘린 것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지원이 미흡하며, 세제지원책이 중소기업위주로 편향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계는 전시산업, 지식재산 서비스업과 일부 사회 서비스업종 등을 추가하고,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 투자를 포함시킨 점을 환영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업종이 제외되어 있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선  ‘모 아니면 도’식의 기본공제 적용방식을 중소기업처럼 차감방식으로 개선되지 못한 점, 항공기투자와 같은 사업용 자산의 확대 적용 등이 빠져 있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지원 대상 ‘업종, 시설, 인원, 공제 한도’ 확대는 환영  

지난해 기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약 2조1216억원(잠정기준)으로 전체 조세감면액 29조7317억원의 7.1%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세법의 개정 움직임은 기업들에게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과 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도입과 노인‧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 재계,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적극적인 개선 노력 부족”

대한상의, 전경련 등 재계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는 않으면서도 기대치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성장 동력인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고용에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하지만 국정운영의 주요 현안인 투자 회복과 고용률 70%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고용률 70% 달성위해 대기업도 차별없이 고른 혜택 줘야"  

대기업의 한 재무담당 임원은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 지원책을 강화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지난달 초, 중소기업은 현 기본공제율을 유지하고 유독 대기업과 중견기업만 1% 포인트 인하한 점이나, 또 이번 개편안에서도 중소기업에게만 고용 증가에 따른 세제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등 일반기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정승영 박사도 “고용창출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편향돼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사회 전체로 볼 때,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도 큰 만큼, 대‧중소기업 구분없이 골고루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고용이 증가하면 세수 증대는 물론, 고용과 관련된 사회 문제도 해결되게 되고 이를 통해 감소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고용창출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모든 기업에게 골고루 제공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