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1일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세법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이 확정됐고,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5월 이후에는 시장회복세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부총리는 15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의 안건을 논의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우선 현 부총리는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4·1 대책이 발표된 후 주택시장은 점차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4월말 세법개정으로 세제지원이 확정됐고, 추경 집행 등으로 5월 이후 시장회복세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4월 주택매매 거래량이 7만9000건으로 올해 들어 처음 전년 동월 대비 17.5% 증가했고,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 부총리는 "시장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하나가 돼 4·1 주택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며 "당초 계획대로 6월 국회에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와 관련한 세제·금융지원 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하우스푸어 지원, 행복주택 프로젝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논의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해 벤처투자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 등으로 이어지는 밴체생태계의 모든 단계에서 투자자금이 막힘없이 순환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지원 및 관련 규제 개선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정책패키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추가경정 예산, 투자 및 수출활성화 대책 등이 경기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번 벤처대책은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정책패키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상반기 동안 재정집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의 경기부양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상반기 중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배정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