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인사, 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법원장 대거 교체

법관 정기 인사…고법부장 기수별로 법원장 배치
지방법원장엔 지법 부장 전면 배치

각종 주요 사건의 재판을 맡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3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경우 기존 기수와 '순서'대로 고등법원장 및 고법원장급으로 보임해 안정을 도모한 특징이 보인다. 일부 지방법원장에도 그간의 경력을 고려해 고법 부장이 배치됐다.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고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대법원 오민석 수석재판연구관을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서울가정법원장·서울회생법원장·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지역법관으로 일해온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여성 판사 4명이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이 대구가정법원장,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맡는다.

사법행정을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이형근(25기) 사법지원실장이, 신임 사법지원실장에는 조병구(28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대법관들을 보좌해 상고심 사건을 검토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는 고홍석(28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선임재판연구관 자리는 정상규(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채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