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 창출·민간 비정규직 절반 감축 등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고 일자리·복지 예산 20조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일자리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3일 영등포 당사에서 진행한 일자리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앞장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이 협력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지키기 위한 일자리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도 1930년 대공황시대에 토목공사 뉴딜이 아니라 일자리 뉴딜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었다"며 "유례없는 경제위기와 저성장 시대에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조원 정도를 과감히 위기극복 일자리·복지 예산으로 추가 확보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되,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냐가 대통령이 돼 추경으로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건·복지·의료·교육·고용서비스, 안전과 치안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며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기 중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를 개선해서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며 "민간부분 비정규직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상과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며 "노·사·민·정 협력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도 고용창출에 집중하겠다. 기업 공시제도에 고용상황과 노동조건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실질 생계가 불가능하다"며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높이는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일자리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라며 "성장도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모두 일자리에서 시작하고 일자리를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혁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