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5대 원칙·10대 핵심과제'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김갑배 반부패특위원장은 8일 재벌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와 관련해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재판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 수준의 의미이기 때문에 판사가 배심원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며 "거부를 할 경우에는 판사가 이유를 명시하면 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국민들이 신뢰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재벌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참여형 반부패시스템 구축, 부패예방기능 강화, 반부패기구 설립 등 반부패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기본원칙 및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5대 기본원칙은 ▲국민과 함께하는 협력적 반부패시스템 구축 ▲정부 투명성, 책임성 확보 통한 부패 예방기능 강화 ▲낙하산 인사 금지, 철저한 인사검증 등 고위 공직자 도덕성 확보 ▲체계적 반부패정책의 수립과 추진 ▲반부패기구 설치 등이다.
10대 핵심과제는 ▲조사권을 갖는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공직자 재산의 엄격 심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여야 대선후보간 부정부패 추방 위한 협약식 체결 ▲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한해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이다.
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법률 제정 ▲금감원, 공정위, 방사청 등 퇴직공직자의 이해관계 사기업체 취업 금지 강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수자 권익 보장 강화 ▲국민 소송제 도입 ▲정책실명제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물인 반부패정책이 실종됐다"며 "대한민국의 청렴도 하락과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추락 역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