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7일 권력형범죄, 재벌관련범죄 등 이른바 중대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도입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 측 반부패특별위원회 김갑배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특위는 반사회적 범죄, 권력형 범죄, 재벌 관련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현재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대범죄에 대해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아동·여성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 권력형 범죄, 탈세·횡령·변칙상속 등 재벌 총수 일가 및 기업형 범죄 등 재벌 관련 범죄 등이다.
국민들에 의한 법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형사사건에 한정되어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확대키로 했다.
또 공정거래와 관련된 국민참여재판은 경제전문 법원 설립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특위는 형사공공변호인(공적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사태와 위법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받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현행 재판 단계에서 수사단계로까지 확대하고, 제도의 활성화 및 공적변호인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경찰서(지방경찰청 16개소, 경찰서 249개소), 검찰청(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 58개소) 등 총 323개 수사기관에 변호사 사무실을 설치해 피의자(피고인)의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하며, 5년 임기동안 순차적으로 공적변호인을 확대해 모든 국민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걸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 특위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추진키로 했다. 대법관의 여성할당제를 포함해,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위해 증원되는 대법관에 해당 인사를 우선적으로 임명한다.
비법관 출신의 법학교수나 법학자, 시민단체, 행정부, 재야 법조인 등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지닌 인사의 구체적 범위 마련하며, 법관 평가에 국민 참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