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는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30일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열린 조국 서울대 교수와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의 정치혁신 대담을 통해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서 개헌만큼은 집권초에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 초에 개헌을 논의하면 이것이 블랙홀이 돼 다른 개혁과제를 추진하지 못하고 집권 후반에 논의하면 차기 선거를 대비해 정략적으로 접근한다고 비쳐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임제를 도입할 경우, 총선일과 대선일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줄일 수 있냐는 질문에 문 후보는 "5년 임기 중에 1년6개월은 포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헌정상에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임기를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냐는 의문과 더불어 총선일과 대선일을 일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론도 모아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우리가 북풍으로 선거 분위기가 좌지우지 됐던 것을 생각해보면 대통령과 국회 구성까지도 한 쪽으로 쏠릴 수 있다"며 "국회와 대통령 간의 견제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다만 우리나라는 선거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다"며 "선거를 줄여 1년에 한 번 정도로 보궐선거를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