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22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우리 정치가 움켜지고 있는 기득권의 핵심은 바로 고질적인 지역주의 구조"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지속시키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주의의 기득권을 깨야한다.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시민이 절반이상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일정한 시한 내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천에 대해선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전체 정원의 20%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여성 비례대표 몫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선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할 것"이라며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5대 부패 행위자와 정치자금법 위반·선거법 위반·부동산 투기·탈세·병역비리의 5대 비리 행위자는 문재인 정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이 고위공직자와 사회적 책임이 큰 재벌을 불기소하려 할 경우에는 검찰시민위원회 회부를 의무화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