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행보에 나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8일 "산재보험을 의무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특수노동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특수노동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대 보험"이라며 산재보험 의무화를 약속한 것이다.
문 후보는 "산재보험의 적용제외조항을 삭제하고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산재보험을 사용주들이 책임지면, 사고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무리한 요구를 자제할 것 않겠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가 대통령이 되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추진하겠다"며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에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포괄적인 보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회사나 학습지회사,건설회사나 골프장 같은 업체들이 노동자에게 비용이나 책임 등을 전가하는 부당 행위도 막아야 한다"며 "얼마 전, 변액보험 수수료율이 높다고 문제가 되니까 설계사의 몫만 깎아버린 회사가 많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기업들이 협력업체들에게 단가를 후려치거나 원자재 상승비용을 전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부당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노동가치의 존중이고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과 이익 배분을 유지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 경제민주화의 길"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할 일은 꼭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