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대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늘렸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말 67.6% 수준이던 산업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비중은 2012년 6월 말 현재 74.3%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0.8%에서 23.6%로 감소했다.
노 의원은 "산업은행은 운영자금 5조2000억원을 포함해 46조원 이상을 대기업 대출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7월20일 기준으로 대기업이 속해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포함)'에 대출, 투자, 지급보증 등 총 46조 5000억원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2조 5000억원은 실제 대출 등의 형태로 지급됐다.
이명박 정부 이후 대기업 회사채 투자 규모가 증가한 점도 논란이 됐다.
그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은행 신용공여 정책은 MB정부 들어 크게 확대됐다"며 "대기업에 신용공여된 승인금액을 기준으로 68.3%, 실제 대출 등으로 지원된 금액 기준으로 80.1%가 MB 정부 들어 이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MB 정부 때 산업은행이 대기업 회사채에 투자한 규모는 승인금액 6조3000억원, 실제 투자액은 6조원에 이른다"며 "전체 대기업 신용공여에서 시설자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MB정부를 대신해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펼쳤다는 것.
그는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대기업의 회사채에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를 하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회사채에 대한 산업은행의 투자여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이 점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