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태세 강화 등 5개 구상 밝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서해 북방한계선(NLL)를 수호하고 군복무를 단축하는 등의 국방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2일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가진 안보 정책 관련 간담회를 통해 "안보 없이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주변 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국익을 보호하고 국력을 키워 나가려면 국방이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평화에도 실패했고, 안보에도 무능했다"며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평화는 생존이고 미래다. 평화를 위해서 안보가 필요하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국방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국방태세 강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평화로운 안보환경 조성 ▲NLL 발전 계승 ▲군복무 기간을 단축, 군인 복지 향상 등 5개의 구상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군을 정예강군으로 육성하고 3군 균형발전을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서해 일대와 군사분계선에서 초보적인 신뢰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을 정예화 해, 2020년까지 군을 50만명으로 축소하고 군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군인 복지 향상를 위해서 40세 전후에 전역하는 장교나 부사관이 민간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군-산업 연수체계를 제도화하고 제대군인들의 전역 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관리공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윤광웅 전 국방장관과 권진호 전 청와대 안보 보좌관을 포함한 29명의 국방정책자문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