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캠프는 7일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2배로 높이고, 부가세 면제 기준도 현재 월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의 혁신경제포럼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공평공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를 살리는 포용의 혁신경제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교수는 "영세사업자의 세금과 세무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상승과 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출 증가를 감안해 현재의 연매출 기준을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부가세 면제 기준도 현재 월 100만원에서 2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창업실패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금융기관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열려있는 금융기관을 만들겠다"며 "더불어 전용 보증 기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중소가맹점의 부담을 감안해 가맹점 수수료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통제해 영세사업자의 생업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업조정, 영업시간 제한, 생활형 서비스업에 대한 대기업의 점진적 철수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