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거래분까지만 한시적 혜택 부여될 듯
정치권이 진통 끝에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거래분에 대해서만 향후 5년간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조세소위를 속개해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마친 후,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연말까지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시켜주기로 했으나, 사전에 정치권과의 합의 부재로 부자감세라는 반발에 직면해 합의일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날 오전 소위에서도 야권의원을 중심으로 법안을 좀 더 심사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 사안의 시급성과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법안 내용이 수정된 점을 고려해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에 이어 열릴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안위에서 심사를 담당하는 취득세 감면법안 처리에도 가속이 붙을 예정이다.
당초 야당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4%에서 3%로 1%p만 인하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양도세 법안처럼 야당 의견이 반영돼 수정의결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