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취득세 감면안에 대한 의견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혜택 시행이 또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취득세 감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모든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반대하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취득세 50% 감면 방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엿보였지만, 회의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9억원 이상의 집을 사는 사람들은 취득세 감면이 집 구입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지방세수만 줄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유대운 민주통합당 의원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부자감세"라며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해 일부 개인들이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주택 시장 침체의 원인이 중대형 아파트 거래 부진에 있으므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맹 장관은 "지금은 9억원 이상 중대형 아파트가 문제"라며 "거래가 거의 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9억원 이상 아파트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면 지방세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취득세 감면분은 중앙정부가 다 보전해주므로 지방재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감면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고,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취득세 감면 법안은 소위 심사를 거친 후에야 의결될 것으로 보여 20일부터 감면혜택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