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효과 없고, 투기조장" VS 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위해 필요"
조합 예탁금 비과세 폐지법안도 반대의견 나와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제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방안이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되기 전부터 야권의 반대에 직면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입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조세소위에 곧바로 상정하지 말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은 "도입된 이후에 제대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 법안이 올라와서 유감"이라며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오히려 주택거래 활성화가 아닌 거래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부터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올해 안에 집을 내놓으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걷어 들일 뿐만 아니라 사려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만들 소지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보다 단기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예측되기 때문에 반대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 또한 "투기재현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 소위 상정 이전에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며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빨리 내놓거나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 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연말까지도 일반과세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시장이 이 제도가 한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항구화해주면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 하는 길을 열어주고, 이는 전월세 세입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수협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전체 예금의 37%에 달하는 상호금융기관 비과세 예탁금 혜택을 폐지하면 서민기관 존립이 위험해 진다"며 "비과세 일몰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농, 수협 출자금 예탁금은 지난 1976년 도입된 뒤 장기간 지속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시점이라는 판단"이라며 "다만 내년에도 3년 동안 5% 저율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